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안번호			발의년월일	2 0 1 3. 11. 11.
			발 의 자	김승곤 의원

1. 주   문

❍ 1994년 UR협상이후 우리농업경제는 생존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한·중 FTA협상을 추진 중이다.

거대국인 중국은 농경지 면적이 1억 2,175ha이며, 농업생산액은 년 1,068조원에 이른다.

약소국인 우리나라는 농경지면적 180만ha이고, 농업생산액은 년 43조원에 불과하다.

한·미 한·중 동시 다발적 FTA까지 합하면 년 평균 2조 9,486억 농업소득감소가 불 보듯 뻔한 한·중 FTA 체결협상을 중단 할 것과, 3백만 농업인들이 요구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조기실시를 촉구하고 기초농산물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국가 수매제 실시와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도 주문한다.

2. 제안이유

❍ 기초농산물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는 수매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매가와 수매량,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며,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와 수입농산물 확산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 영농생산 기반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임.

❍ 정부가 초래한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2014년 12월31일 이면 쌀 협상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내년 9월까지 WTO에 쌀 개방과 관련한 입장을 통보해야 하는 어려운 직면에 도달해 있어 2014년 9월 이전에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여, 주식인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빠른 도입이 요구되는 실정임.

❍ 또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물가 상승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철회하고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현실화 할 것이 요구됨.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2013∼2017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보다 2.4% 4,000원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상정해 있으나,

쌀값이 10년 전이나 현재도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으며, 비료 값, 농약 값, 농기계 값 등 영농자재는 급등하고 있는데도 2005년 결정된 쌀 목표가격을 겨우 8년 만에 4,000원 인상은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책정한 것은 3백만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함.

❍ 지난 20년간 연도별 벼 매입가격 자료를 첨부함.

지난 20년간 연도별 벼 매입가격

(단위 : 1등급기준, 원/40kg)

연도별	매입가격	비 고
1993년	47,820
1994년	47,820
1995년	47,820
1996년	49,730
1997년	49,730
1998년	52,470
1999년	55,090
2000년	58,120
2001년	60,440
2002년	60,440
2003년	60,440
2004년	60,440
2005년	48,450
2006년	51,270
2007년	52,030
2008년	56,430
2009년	49,300
2010년	47,260
2011년	57,570
2012년	60,160

3. 수신처

❍ 청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민주당, 강동원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남원시장

4. 따로붙임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1994년 UR협상이후 우리 농산물은 세계기상 변화 등,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고, 자연재해로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쌀, 밀, 보리, 콩,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와 배추, 대파, 당근, 고추, 양파, 마늘과 같은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품목별 수매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해야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는 수매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매가와

수매량 방법 등을 결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도입하여,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에 대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2013∼2017년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

상승율이나 생산비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철회하고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이 빠른 시일내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조속히 도입되도록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 다          음 -

1.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기초농산물에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 국가수매제 도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거대국인 중국은 농경지 면적이 1억 2,175ha이며, 매년 농산물 생산액이 1,068조원이다,

우리한국의 경지면적은 180만ha에서 매년 농산물 생산액은 43조원이다. 한·중 FTA 협상타결 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 지경에 처할 한·중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후 한·중 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쌀 목표가격 변동 동의안 제출은 농민요구를 묵살하고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인상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만이 어려운 농업농촌 살릴 대안이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 식량보장법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제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세워진다 한들 농민의 주체적 참여를 배제한다면 정부권력에 의해 농민들은 농락당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쌀 수매가격 상·하한제를 실시함에 있어 농민주체 농민참여의 원칙도입법이 철저히 관철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0일

남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